랜덤채팅 만남 성폭행 고소 | 만남 목적 대화와 입실 영상으로 무혐의 사례

랜덤채팅 만남 성폭행 고소 사례 핵심 요약

랜덤채팅 만남 성폭행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채팅으로 대화한 상대와 당일 만나 상대가 제안한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며칠 뒤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일 만남이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채팅 대화뿐이었지만 그 대화에 만남의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죠.

채팅 대화와 숙소 제안 기록, 입실 영상으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만남 목적이 담긴 대화의 의미

랜덤채팅에서 만남의 목적에 관해 나눈 대화는 관계에 이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대법원이 강간의 폭행·협박 존재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전후 사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전 대화만으로 관계 당시의 동의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계 직전 정황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② 채팅 기록의 보존

랜덤채팅 앱은 대화가 자동 삭제되거나 앱 삭제 시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화면 기록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폭행·협박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채팅 대화와 숙소 제안 기록, 입실 영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채팅 대화 보존

✔ 자동 삭제 전에 확보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즉시 채팅 대화 전체를 화면 기록으로 보존하고 만남의 목적과 상대가 먼저 숙소를 제안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② 숙소 입실 영상

✔ 관계 직전 상태를 보였습니다

숙소 프런트 영상으로 상대가 스스로 입실하고 직원과 대화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관계는 인정하고 강제를 부인했습니다

관계 사실을 인정하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채팅 대화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랜덤채팅 만남 성폭행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만남의 목적이 담긴 채팅 대화와 상대가 먼저 숙소를 제안한 기록, 입실 영상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랜덤채팅의 대화는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고소를 안 순간 화면부터 남기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고소에 당황해 앱을 삭제하거나 대화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지우면 만남의 목적과 상대의 제안을 보여 줄 유일한 기록이 사라져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되고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채팅 대화에 만남의 목적과 상대의 숙소 제안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 전체를 즉시 보존하고 입실 영상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