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영상 유포 실형 |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몰카 영상 유포 실형 사례 핵심 요약

몰카 영상 유포 실형 사건의 개요

A씨는 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했고, 1심에서 삭제와 합의 없이 재판을 받다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 사이트 게시는 삭제가 어려워 확산 위험이 크게 평가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삭제 협조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사이트 게시의 평가

해외 사이트 게시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고 삭제가 어려워 확산 위험이 가장 크게 평가되며, 삭제 여부와 삭제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② 삭제 지원 기관 협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절차에 가해자가 게시 URL과 계정 정보를 제공해 협조하면 실제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확산 차단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③ 항소심의 양형

1심 후 새로 갖춘 삭제 협조 내역과 합의, 치료 기록은 항소심 양형 자료가 되어 형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소심에서 삭제 협조와 합의, 치료를 새로 갖췄습니다.

① 기한 내 항소

✔ 절차를 지켰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② 삭제 지원 협조

✔ 확산 차단 노력을 보였습니다

게시 URL과 계정 정보를 삭제 지원 기관에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기록, 삭제 완료 확인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합의와 치료

✔ 1심에 없던 자료를 갖췄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몰카 영상 유포 실형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해외 사이트 게시로 죄질이 무거우나 1심 후 삭제 지원에 협조해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해외 사이트는 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형이 됩니다. 그 어려운 삭제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항소심의 답이었습니다.”

해외 사이트라 삭제가 안 된다며 손을 놓거나 1심과 같은 자료로 항소심에 임하면 확산 위험이 그대로 남아 실형이 확정됩니다.

사이트 게시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는 7일 이내에 항소하고 삭제 지원 기관에 게시 URL과 계정 정보를 제공해 삭제에 협조하며 합의와 치료를 새로 갖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