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만남 숙소 CCTV |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영상으로 무혐의 사례

데이팅앱 만남 숙소 CCTV 사례 핵심 요약

데이팅앱 만남 숙소 CCTV 사건의 개요

A씨는 데이팅앱으로 만난 상대와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고, 상대는 며칠 뒤 강제로 끌려 들어가 관계를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A씨가 숙소에 영상 보전을 요청했지만 숙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는데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영상을 확보하고 입실 경위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피의자는 첫 공판 전이라도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숙소가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압수·검증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며, 보관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입실 영상의 의미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 프런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화한 장면은 끌려 들어갔다는 진술과 직접 어긋나는 객관 자료로, 그 핵심 부분의 허위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줍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폭행·협박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숙소의 거부에 증거보전 신청으로 대응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① 보전 요청서 발송

✔ 삭제를 먼저 막았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당일 변호인 명의로 숙소에 영상 보전 요청서를 보내 삭제를 막았습니다.

② 증거보전 신청

✔ 법원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숙소가 제공을 거부하자 이튿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프런트와 복도 영상을 압수·검증으로 확보했습니다.

③ 영상 분석서와 앱 대화

✔ 입실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분석서로 정리하고 앱 대화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데이팅앱 만남 숙소 CCTV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프런트 영상에서 상대가 스스로 입실하고 대화한 장면이 끌려 들어갔다는 진술과 어긋나고 앱 대화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숙소가 영상을 안 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이 대신 가져오게 하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사건을 정했습니다.”

숙소가 영상 제공을 거부한다고 포기하거나 경찰이 알아서 확보할 것이라 기다리면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고 끌려 들어갔다는 진술만 남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숙소가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보전 요청서로 삭제를 먼저 막고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영상을 확보하며 분석서와 앱 대화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