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촬영물 유포 집행유예 | 단체방 전송으로 실형 구형됐으나 집행유예 사례

동의 촬영물 유포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동의 촬영물 유포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홧김에 전 연인과의 사진을 친구 여섯 명이 있는 단체방에 전송했고, 구성원 중 한 명이 상대에게 알려 고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여러 명에게 반포한 사건이라 실형 위험이 컸는데요.

확산 차단과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단체방 전송의 반포

여러 명이 있는 단체방에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에 해당하며, 1명 제공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확산 차단의 의미

단체방 구성원 전원이 촬영물을 삭제하고 다른 곳에 전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피해 확산이 제한되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며, 구성원의 협조를 변호인이 확인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초범이고 확산이 차단되었으며 자백과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반포 사건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확산을 차단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단체방 구성원 삭제 확인

✔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변호인이 단체방 구성원 여섯 명 전원의 협조로 각 휴대폰의 삭제와 추가 전달 부존재를 확인서로 받고 메신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합의

✔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상대 측에 사과문과 원본·전송본 삭제 확인서를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분노 조절 상담 이수증,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동의 촬영물 유포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연인의 사진을 여러 명에게 반포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구성원 전원의 삭제로 확산이 차단되었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단체방에 올린 순간 여섯 명에게 반포한 것입니다. 여섯 명 모두에게서 지웠다는 확인이 실형을 막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본 것뿐이라며 가볍게 여기거나 구성원에게 기록을 지우게만 하고 확인 절차 없이 넘어가면 증거인멸 의심과 확산 위험이 남아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단체방에 촬영물을 전송한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구성원 전원의 삭제와 추가 전달 부존재를 확인 절차로 확보하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와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