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성매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채팅 앱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관계, 청소년 보호자 신고로 입건 |
| 주요 쟁점 | 초범의 처분과 부수 처분 |
| 결과 | 벌금 3,000만 원,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아청 성매수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고, 상대가 청소년임이 드러나 보호자의 신고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연령 인식과 성립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용인했다면 성립하며, 채팅 앱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부수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면제를 구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벌금형과 면제를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채팅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벌금형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아청 성매수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벌금 3,000만 원1심 확정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소요 기간약 8개월입건 시점 기준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 성매수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가려면 인정과 보호자 합의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연령 인식을 다투거나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거두라고 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징역형과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성매수 사실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 성매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청 성매수 처벌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Q2. 아청 성매수 처벌에서 벌금형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청 성매수 처벌에서 벌금형을 받으려면 공소사실 인정과 진지한 반성, 변호인을 통한 보호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와 채팅 앱 탈퇴 등 재범 방지 조치, 직장과 가족의 사회적 유대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령 인식을 다투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불리하므로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입니다.
Q3. 아청 성매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아청 성매수 처벌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 공개·고지 명령이 원칙적으로 검토되지만,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됩니다. 재판에서 취업제한 면제와 함께 명시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면제 여부는 판결 주문에 명시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