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 처벌 | 텔레그램에서 내려받은 합성물 소지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딥페이크 소지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딥페이크 소지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방에서 합성 영상 몇 건을 내려받아 보관했고, 방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소량이고 유포가 없음을 확인받아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허위영상물 소지죄의 신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개정 전에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입니다.

② 소지죄의 인식 요건

소지죄는 그 영상이 허위영상물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어야 성립하며, 텔레그램 합성물 방에서 내려받은 경우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요건

소지 수량이 적고 유포가 없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소지를 인정하고 소량과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소지 인정과 기기 제출

✔ 유포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소지를 인정하고 휴대폰을 제출해 몇 건의 합성물 외에 전송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계정 삭제와 폐기

✔ 재범 환경을 차단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합성물을 삭제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소량 소지에 유포가 없는 초범임을 들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딥페이크 소지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소지 수량이 적고 유포가 없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계정을 삭제하며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개정법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를 묻습니다. 몇 건이었는지, 퍼뜨리지 않았는지가 기소유예를 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죄가 아니었다며 소지 사실을 부인하거나 텔레그램 계정을 급히 삭제하면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자백이라는 기소유예 요건을 잃게 됩니다.

합성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소지를 인정하고 기기를 제출해 소량과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계정 삭제와 교육 이수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