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 지인 얼굴을 합성해 단체방에 올린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딥페이크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딥페이크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의 SNS 사진을 앱으로 성적 영상에 합성해 친구 단체방에 게시했고, 구성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알려 고소되었습니다.

합성물 제작과 반포가 모두 성립해 형이 무거운 사건이었는데요.

확산 차단과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024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제작 자체로 처벌됩니다.

② 반포죄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단체방 게시는 반포에 해당합니다. 제작과 반포가 함께 이루어지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초범이고 확산이 차단되었으며 자백과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딥페이크는 촬영죄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벌금형은 드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확산을 차단하고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단체방 구성원 삭제 확인

✔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변호인이 단체방 구성원 전원의 삭제와 추가 전달 부존재를 확인서로 받고 원본과 합성 앱을 삭제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합의

✔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제작과 반포를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반포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구성원 전원의 삭제로 확산이 차단되었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성한 순간 제작죄, 올린 순간 반포죄입니다. 장난이라는 말은 두 죄 어디에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며 제작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단체방 구성원에게 기록을 지우게만 하고 확인 절차 없이 넘어가면 증거인멸과 확산 위험이 남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해 반포한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구성원 전원의 삭제를 확인 절차로 확보하고 제작과 반포를 인정하며 합의와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