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바 강제추행 | 송치 뒤 검찰에서 영상 제출해 불기소 받은 사례

라운지바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라운지바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라운지바에서 옆자리 손님과 대화하다 손을 잡고 팔을 만졌다는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A씨는 상대가 먼저 손금을 봐 달라며 손을 내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A씨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 접촉의 경위를 정리하지 못했고, 바 영상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검찰 소환 전에 바 영상과 동석자 진술을 확보해 접촉이 상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상대의 요청에 따른 접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어야 성립합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루어진 접촉은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위는 영상과 동석자 진술로 확인됩니다.

② 송치와 기소의 차이

경찰의 송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이를 포함해 다시 판단합니다.

③ 혐의없음 불기소의 효과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이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경찰 단계에서 빠진 경위 자료를 검찰 단계에서 채웠습니다.

① 바 내부 영상 확보

✔ 상대가 먼저 손을 내민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라운지바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 고소인이 먼저 손을 내밀고 웃으며 대화를 이어 간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② 동석자 진술서

✔ 대화의 경위를 객관화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동석자 두 명으로부터 손금을 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검찰 조사 동석과 의견서

✔ 경찰 진술을 보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동석해 접촉의 경위를 정리해 진술하게 하고, 영상과 진술서를 첨부해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라운지바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영상과 동석자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송치됐다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처음부터 다시 보고, 경찰에 내지 못한 영상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경찰이 송치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 준비 없이 나가면 경찰 단계의 판단이 그대로 굳어져 기소로 이어집니다.

검찰 소환 전에 변호인과 바 영상과 동석자 진술을 확보하고 접촉의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기소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