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수백 건 처벌 | 300여 건에도 유포 부존재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불법촬영 수백 건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불법촬영 수백 건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2년간 거리와 지하철에서 촬영했고, 적발 후 컴퓨터와 외장 저장장치에서 촬영물 300여 건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촬영물 수가 수백 건이면 실형이 원칙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유포 부존재와 전량 폐기,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대량 촬영물의 양형

촬영물이 수백 건이면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유포가 확인되면 반포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② 유포 부존재의 결정적 의미

대량 촬영자는 유포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모든 저장 매체와 계정의 포렌식에서 전송이나 게시 기록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단순 촬영으로 평가되며, 이것이 집행유예의 전제가 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자백과 유포 부존재, 전량 폐기, 공탁,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가 모두 확인되면 대량 촬영물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모든 매체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고 폐기와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전 매체 제출과 유포 부존재

✔ 숨긴 매체가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외장 저장장치, 클라우드를 모두 제출해 전송이나 게시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전량 폐기와 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수사기관 확인하에 촬영물을 전량 폐기하고 특정되지 않은 다수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중독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수백 건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2년간 300여 건을 촬영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전량 폐기와 공탁,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삼백 건의 촬영물 앞에서 유일한 방어는 한 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그 증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압수수색 후 일부 저장장치를 숨기거나 촬영물이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면 유포 의심이 해소되지 않고 재범 방지 노력도 없어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수백 건의 촬영물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모든 매체와 계정을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전량 폐기하며 공탁과 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