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몰카 설치 | 동료 책상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무실 몰카 설치 사례 핵심 요약

사무실 몰카 설치 사건의 개요

A씨는 같은 팀 동료의 책상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며칠간 촬영했고, 동료가 카메라를 발견해 회사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특정 동료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설치한 사건이라 벌금형은 어려웠는데요.

유포 부존재 입증과 퇴사,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사무실 설치형 촬영

동료의 책상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해당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성과 반복성에서 휴대폰 촬영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벌금형이 어렵습니다.

② 퇴사와 분리

가해자가 퇴사해 피해자와 분리되고 접촉이 차단된 점은 피해자 보호 조치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자백하며 퇴사와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고 퇴사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자백과 저장 매체 제출

✔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설치와 촬영을 인정하고 카메라와 휴대폰, 컴퓨터를 제출해 외부 전송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퇴사와 접촉 차단

✔ 피해자와 분리되었습니다

즉시 퇴사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회사와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③ 합의와 치료

✔ 피해 회복을 갖췄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해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사무실 몰카 설치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료를 대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죄질이 무거우나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사실을 인정하며 퇴사로 피해자와 분리되고 합의와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책상 아래의 카메라는 한 사람을 겨눈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인정하고 회사를 떠나는 것이 집행유예의 조건이었습니다.”

회사에 남아 피해자와 마주치며 재판을 받거나 카메라의 저장 내용을 지우면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동료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설치와 촬영을 인정하고 저장 매체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즉시 퇴사하고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