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여러 명 촬영 처벌 | 피해자 15명 중 4명과 합의하고 집행유예 사례

몰카 여러 명 촬영 처벌 사례 핵심 요약

몰카 여러 명 촬영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포렌식에서 촬영물 속 피해자가 1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중 4명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아 경합범 가중이 크고 합의도 일부만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을 병행해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피해자 수와 양형

촬영죄는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해 경합범으로 가중되므로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형이 무거워지며, 양형기준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② 특정 피해자와 미특정 피해자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한 피해자와는 합의가 가능하지만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와는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며, 법원은 합의와 공탁을 함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피해자가 다수라도 유포가 없고 자백하며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을 병행하고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유포 부존재

✔ 15명 모두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촬영물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매체를 제출해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특정 피해자 4명과의 합의

✔ 변호인이 각각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4명에게 각각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미특정 피해자 공탁과 치료

✔ 피해 회복을 완성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11명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교육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몰카 여러 명 촬영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15명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우나 유포가 없었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특정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나머지를 위해 공탁했으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열다섯 명의 피해자 중 네 명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명과 합의하고 열한 명을 위해 공탁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전부였습니다.”

특정된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하고 나머지를 방치하거나 공탁 없이 합의만 강조하면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쳤다는 평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상태에서는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특정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며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