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벌금 | 부서장 반복 접촉 사건 약식 벌금형 사례

업무상 위력 추행 벌금 사례 핵심 요약

업무상 위력 추행 벌금 사건의 개요

부서장 A씨는 업무 지시를 하며 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는 행동을 수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직원은 인사팀에 신고한 뒤 고소했습니다.

접촉이 여러 차례이고 직원이 인사팀에 남긴 기록이 있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구공판 기소를 피하고 약식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① 반복 접촉과 위력 추행

부서장이 업무 지시 과정에서 직원의 신체에 반복 접촉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반복성과 기간은 죄질 평가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② 약식명령의 요건

검사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재범 방지 조치는 약식 청구 여부와 벌금 액수에 반영됩니다.

③ 벌금형과 신상정보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약식명령에서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반복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약식 청구를 이끌었습니다.

① 인정 진술과 조사 동석

✔ 접촉 횟수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기록과 대조해 접촉 시기와 횟수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회사 인사팀과 분리했습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송치 직후 제출했습니다.

③ 양형 자료와 의견서

✔ 약식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상담 이수증과 부서 이동 확인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초범인 점과 합의를 들어 약식명령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벌금 사건의 결과

검사는 접촉이 반복된 점에서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부서 이동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발령했습니다.
A씨는 정직 징계 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반복된 접촉은 기소유예의 문을 좁힙니다. 그 다음 목표는 재판 없이 끝내는 것입니다.”

접촉이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며 인사팀 기록의 횟수를 다투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구공판 기소와 재판 출석, 공개·고지 판단까지 받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이 반복된 상태에서는 횟수를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부서 이동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송치 직후 제출하는 것이 약식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