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몰카 처벌 | 지하철역 계단 2회 촬영을 인정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계단 몰카 처벌 사례 핵심 요약

계단 몰카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에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뒤따르던 시민에게 적발되었고, 포렌식에서 다른 날 촬영한 1건이 더 확인되어 2회 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치마 속 촬영 2회는 기소유예가 어려운 수준이라 벌금형이 목표였는데요.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계단 촬영의 평가

계단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해당하며, 속옷 부위 촬영이라 하체 일반 촬영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②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등록 기간이 벌금형 10년, 집행유예 15년으로 다르고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따를 수 있으므로, 여러 건의 촬영에서는 벌금형을 지키는 것이 방어의 목표가 됩니다.

③ 벌금형의 조건

초범이고 촬영이 소수이며 유포가 없고 자백과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치마 속 촬영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전부 인정

✔ 2건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2건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적발 당일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특정되지 않은 다른 1건은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계단 몰카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치마 속을 2회 촬영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계단 치마 속 촬영 2회는 기소유예의 선을 넘습니다. 그다음 선인 징역형을 넘지 않는 것이 벌금형 변론입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다른 촬영물을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라며 다투거나 합의를 미루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등록 기간이 길어지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까지 따르게 됩니다.

계단 치마 속 촬영이 여러 건 확인된 상태에서는 전부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며 나머지는 공탁하고 치료와 교육을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