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 벌금 전력 두 번 후 정식기소됐으나 집행유예로 마친 사례

성매매 재범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재범 사건의 개요

A씨는 성매수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었고, 세 번째 단속에서 검사는 약식기소 대신 정식기소했습니다.

반복된 성매수는 벌금형이 재범 방지에 실패했다는 평가로 징역형이 검토되는데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반복 성매수의 처벌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기소유예와 벌금형 전력이 있는 반복 성매수는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은 드물지만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재범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② 재범 방지의 입증

반복 성매수는 충동 조절의 문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이 재범 방지 노력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자백과 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가 확인되면 반복 성매수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

✔ 이전 처벌 후의 경위를 사실대로 밝혔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전 처분 후 치료 없이 지낸 것이 재범의 원인이었음을 반성문에 밝혔습니다.

②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이번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적발 직후 전문 기관의 성중독 치료를 시작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가족의 관리 계획과 사회적 유대

✔ 실형을 피할 사정을 보였습니다

배우자의 관리 계획과 진술서,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재범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성매수를 반복한 점이 무거우나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과 달리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며 사회적 유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료를 이어 가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세 번째 단속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의 문 앞에 섭니다. 그때는 왜 반복했는지를 치료로 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라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여겨 준비 없이 임하면 정식기소에서 재범 방지 실패의 평가가 반복되어 징역형이 선고되고 실형 위험까지 생깁니다.

성매수 전력이 여러 번인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 처분 후 치료가 없었던 점을 밝히며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을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