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항소 감형 |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불법촬영 항소 감형 사례 핵심 요약

불법촬영 항소 감형 사건의 개요

A씨는 촬영물 100여 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합의와 치료 없이 재판을 받다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갖추지 못한 것을 항소심에서 갖추면 형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항소심의 양형 판단

항소심은 1심 양형을 다시 판단하며, 1심 후 새로 성사된 합의와 공탁,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는 항소심의 양형 자료가 되어 형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항소 기한과 구속

1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법정구속된 상태에서는 항소심 보석을 함께 검토합니다.

③ 1심과 다른 준비

1심에서 합의와 치료가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그것을 갖추는 것이 감형의 핵심이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소심에서 1심에 없던 합의와 공탁, 치료 자료를 새로 갖췄습니다.

① 기한 내 항소와 보석 검토

✔ 절차를 지켰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 보석을 청구해 석방된 뒤 준비했습니다.

② 합의와 공탁

✔ 1심에 없던 피해 회복을 갖췄습니다

특정된 피해자들과 변호인이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1심에 없던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구치소와 석방 후 이어 간 성중독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가족의 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항소 감형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촬영물이 100여 건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1심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했으며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새로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석방되어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1심의 실형은 갖추지 못한 것의 결과였습니다. 항소심은 그것을 갖출 두 번째 기회이고, 그 기회는 7일 안에 잡아야 합니다.”

1심 실형에 낙담해 항소 기한을 넘기거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자료만 내면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복역하게 됩니다.

1심에서 합의와 치료 없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는 7일 이내에 항소하고 보석을 검토하며 항소심에서 합의와 공탁,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새로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