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합의 | 보호자와의 합의 절차를 지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아청 강제추행 합의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학원 복도에서 중학생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고,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려 신고되었습니다. 복도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촉을 다툴 여지가 없었고 합의 여부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상황이었는데요.

학생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보호자와의 합의 절차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사건의 합의 상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와 진행하며, 처벌불원서도 보호자가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합의가 무산되고 양형에 크게 불리합니다.

② 합의의 양형 효과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벌금형 선고와 취업제한 면제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③ 합의 거부 시 공탁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지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직접 연락 차단

✔ 학생과 학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학생이나 학원을 통해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접촉을 변호인으로 일원화했습니다.

② 보호자 측 변호사 협의

✔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에게 사과문과 상담 이수 계획을 전달하고 학원 퇴직과 접촉 금지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금을 협의했습니다.

③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 특별감경인자를 갖췄습니다

보호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1회 공판 전에 제출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합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소년에 대한 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학원 퇴직 등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려는 순간 합의는 무산됩니다. 보호자와 변호인을 거치는 절차가 합의의 전부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학원을 통해 보호자에게 접근하면 2차 가해와 압박으로 평가되어 합의가 무산되고 징역형과 취업제한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청소년에 대한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학생과 학원을 거치지 않고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며 조건을 조율해 보호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