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치료 감형 |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몰카 치료 감형 사례 핵심 요약

몰카 치료 감형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포렌식에서 촬영물 70여 건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반복 촬영을 스스로 멈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촬영물 수가 많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될 사건이었는데요.

치료로 재범 위험을 실제로 낮추고 그것을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치료의 양형 효과

반복 촬영은 충동 조절의 문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 기관의 성중독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는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핵심 자료가 되며,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② 치료의 시점과 지속

적발 직후 시작해 재판까지 지속된 치료는 진정성이 인정되지만, 재판 직전에 시작한 짧은 치료는 형식적 준비로 평가되어 효과가 낮습니다.

③ 재범 위험성 평가

전문 기관이 표준화된 도구로 재범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는 법원이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며, 취업제한과 공개 명령의 면제 판단에도 쓰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적발 직후 치료를 시작해 지속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로 객관화했습니다.

① 적발 직후 치료 시작

✔ 진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적발 다음 주에 전문 기관의 성중독 치료를 시작해 재판까지 8개월간 주 1회 치료를 지속하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 평가

✔ 객관적 자료를 갖췄습니다

전문 기관의 표준화된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아 낮은 위험도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③ 유포 부존재와 공탁

✔ 다른 요건도 갖췄습니다

모든 매체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습니다.

몰카 치료 감형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촬영물이 70여 건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우나 유포가 없었고 사실을 인정하며 적발 직후부터 지속한 치료와 낮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공탁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공개를 면제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치료는 재판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재범을 막는 실제 조치입니다. 여덟 달의 기록이 그 둘을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치료는 재판 직전에 몇 번 받으면 된다고 여겨 미루면 형식적 준비로 평가되어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다수 촬영물로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될 상태에서는 적발 직후 전문 기관의 성중독 치료를 시작해 재판까지 지속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로 객관화하며 유포 부존재와 공탁을 함께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