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수 처벌 | 미수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성매매 미수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미수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앱 조건만남으로 상대와 모텔에 들어갔으나 대금을 건네기 전 상대가 마음을 바꿔 함께 나오던 중 단속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있어 성매매로 의심받았는데요.

미수 불처벌 법리와 대금 미지급, 성행위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미수범 처벌 규정의 부존재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② 기수의 요건

성매매는 금품을 약속하고 실제로 성행위를 해야 기수가 되며, 모텔에 함께 들어갔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성행위가 없었다면 미수에 그쳐 처벌되지 않습니다.

③ 입증의 방법

모텔 입실과 퇴실 시각 기록, 결제 내역, 상대의 진술로 대금 미지급과 성행위 부존재가 확인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입실·퇴실 기록과 상대 진술로 대금 미지급과 성행위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① 입실·퇴실 기록 확인

✔ 짧은 체류를 보였습니다

모텔의 입실과 퇴실 시각 기록으로 체류가 몇 분에 그쳤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대금 미지급과 상대 진술

✔ 성행위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결제 내역과 계좌 이체가 없음을 정리하고 상대가 마음이 바뀌어 나왔다고 진술한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미수 불처벌을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9조와 성매매처벌법의 미수범 규정 부존재를 정리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미수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모텔 체류가 몇 분에 그쳤고 대금 지급과 성행위가 없었으며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모텔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매매의 시작일 뿐입니다. 법은 그 시작을 벌하는 조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텔에 들어갔으니 어차피 처벌될 것이라 여겨 성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거나 대금을 줬다고 잘못 진술하면 처벌되지 않을 사건이 처벌 사건으로 바뀝니다.

대금 지급과 성행위 전에 단속된 상태에서는 입실·퇴실 기록과 결제 내역, 상대의 진술로 미수 상태를 입증하고 미수범 규정의 부존재를 법리로 정리해 혐의없음을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