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처벌 | 성매매에 해당함을 다투다 인정으로 전환해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유사성행위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유사성행위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다 단속되었고, 첫 조사에서 성교가 아니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이후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미 부인한 진술이 있어 기소유예는 어려워진 상태였는데요.

인정으로 전환해 벌금 액수를 낮추고 정식재판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사성행위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의 정의에 포함하므로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은 것은 성매매에 해당하며, 이 점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② 부인 후 인정의 평가

첫 조사에서 부인했더라도 이후 인정으로 전환하고 반성하면 약식기소되더라도 벌금 액수에서 고려되며, 끝까지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③ 벌금 액수

초범이 약식기소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반성과 상담 이수가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으로 전환하고 반성과 상담으로 벌금 액수를 낮췄습니다.

① 법리 확인과 진술 전환

✔ 다투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유사성행위가 성매매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서 인정하는 진술로 전환했습니다.

② 반성문과 상담 이수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성구매 재범 방지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③ 의견서와 확정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반성을 반영한 벌금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켰습니다.

유사성행위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첫 조사의 부인을 들어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후 인정과 반성, 상담 이수를 반영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첫 조사의 부인은 기소유예의 문을 닫았지만, 인정으로의 전환은 벌금의 문을 낮췄습니다. 늦었어도 인정이 부인보다 낫습니다.”

한번 부인했으니 끝까지 다퉈야 한다며 정식재판까지 가면 법리상 인정될 여지가 없는 주장에 공판 부담만 늘고 벌금 액수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로 단속되어 첫 조사에서 부인한 상태에서는 법리를 확인하고 인정으로 전환하며 반성문과 상담 이수증을 제출해 벌금 하한을 구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