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증거 | CCTV와 결제 기록 확인하고 다투지 않아 기소유예 사례

성매매 단속 증거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단속 증거 사건의 개요

A씨는 업소 단속 후 출석 요구를 받았고, 증거가 없으면 부인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부인은 증거가 없을 때만 의미가 있는 선택인데요.

증거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매의 증거

성매매 단속에서는 업소 출입 CCTV, 카드 결제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 업소 장부, 종업원과 상대방의 진술이 증거가 되며, 이들이 결합되면 성매매 사실이 입증됩니다.

② 증거가 있는 경우의 부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부인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대신 약식기소되므로, 부인은 증거가 없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③ 증거 확인의 방법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거나 조사에서 제시되는 증거로 파악할 수 있으며, 결제 기록은 본인의 카드 내역으로도 확인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증거의 유무를 확인하고 인정으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증거 확인

✔ CCTV와 결제 기록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고 A씨의 카드 내역을 대조해 결제 기록과 CCTV, 종업원 진술이 확보되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② 대응 방향 결정과 조사

✔ 인정하기로 정했습니다

증거가 있는 이상 부인이 불리함을 설명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단속 증거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인정하며 협조한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부인할지 인정할지는 마음이 아니라 증거가 정합니다. 결제 기록이 있는 사건에서 부인은 기소유예를 버리는 선택입니다.”

증거가 없을 것이라 추측하고 부인했다가 조사에서 CCTV와 결제 기록을 제시받으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대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위험이 커집니다.

성매매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증거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가 있으면 인정하며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 자료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고, 증거가 없고 실제 이용이 없다면 부인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