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 실형 구형에도 다섯 가지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6개월간 운영하다 단속되어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영업 알선 6개월은 실형이 원칙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를 항목별로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알선 사건의 양형 기준

영업 알선은 운영 기간과 규모, 수익, 강요나 착취 여부, 수익 환부, 폐업, 수사 협조, 사회적 유대가 양형 요소이며, 실형과 집행유예는 이 요소들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② 집행유예의 다섯 자료

실무상 종사 여성에 대한 강요와 착취의 부존재, 수익 전액 공탁, 폐업의 객관화, 광고 경로와 결제 계좌 등 수사 협조, 가족과 직업 계획의 사회적 유대가 갖춰지면 실형 구형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③ 추징과 공탁

수익 상당액을 재판 전에 공탁하면 추징금 납부와 이득 환부로 함께 평가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집행유예의 다섯 자료를 항목별로 갖췄습니다.

① 강요·착취 부존재와 수익 공탁

✔ 첫째와 둘째 자료입니다

종사 여성들의 정산 기록과 자유 근무 진술을 확보하고 장부로 산정한 수익을 전액 공탁했습니다.

② 폐업과 수사 협조

✔ 셋째와 넷째 자료입니다

임대차 해지와 집기 처분으로 폐업을 객관화하고 광고 경로와 결제 계좌, 운영 방식을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와 변론요지서

✔ 다섯째 자료입니다

가족 진술서와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섯 자료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로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6개월간 영업 알선한 죄질이 무거우나 강요나 착취가 없었고 수익을 공탁하며 폐업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사회적 유대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취업해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알선 사건의 집행유예는 다섯 칸짜리 표입니다. 강요 없음, 수익 공탁, 폐업, 협조, 유대를 채우면 실형 구형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실형이라며 수익을 숨기거나 종사 여성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면 착취와 증거인멸 정황으로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영업 알선으로 실형이 구형된 상태에서는 강요 부존재와 수익 공탁, 폐업, 수사 협조, 사회적 유대라는 다섯 자료를 항목별로 갖추고 변론요지서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