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강제추행 | 시술 범위 고소 매뉴얼과 예약 기록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마사지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마사지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마사지사 E씨는 전신 마사지 시술 중 허벅지 안쪽과 둔부 근육을 풀어 주었고, 손님은 시술이 끝난 뒤 그 부위 접촉이 추행이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시술실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전신 마사지에서 그 부위의 시술은 매뉴얼에 포함된 과정이지만, 시술실 안의 일은 손님과 시술자만 아는 일이라 시술 범위였음을 객관 자료로 보여야 했는데요.

시술 매뉴얼과 예약 시 시술 부위 안내 기록, 같은 코스를 받은 다른 손님의 진술로 접촉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시술 접촉과 추행의 구분

마사지 시술은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시술 범위 안의 접촉은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닙니다. 다만 시술 범위를 넘어 성적 부위에 접촉하거나 시술과 무관한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이 됩니다.

② 사전 안내와 동의

예약 시 시술 부위와 코스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범위 안의 접촉은 동의된 접촉으로 평가됩니다. 안내 기록과 매뉴얼이 시술 범위의 근거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이 시술 범위 안이었음을 매뉴얼과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시술 매뉴얼과 자격 자료 제출

✔ 접촉 부위가 시술 과정에 포함됨을 보였습니다

업소의 전신 마사지 시술 매뉴얼과 E씨의 자격 교육 자료에서 해당 부위의 시술 과정을 발췌해 제출했습니다.

② 예약 안내 기록 확보

✔ 시술 부위를 사전에 안내했음을 보였습니다

예약 앱의 코스 설명과 시술 전 안내 문자, 동의서에 시술 부위가 명시되어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다른 손님 진술과 조사 동석

✔ 같은 코스의 시술이 동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코스를 받은 다른 손님의 진술서를 받아 시술 방식이 같았음을 보이고, 조사에 동석해 시술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마사지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매뉴얼과 예약 안내 기록, 다른 손님의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사전에 안내된 시술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씨는 시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시술실 안의 일은 매뉴얼과 예약 기록이 대신 말해 줍니다.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가 시술과 추행을 가릅니다.”

시술이었다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CCTV가 없는 시술실 안의 일이라 고소인 진술과 대등하게 놓여 결론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시술 매뉴얼과 예약 안내 기록, 다른 손님의 진술로 접촉의 성격을 재구성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