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처벌 | 오피스텔 두 곳을 운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알선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오피스텔 두 곳을 빌려 여성 세 명을 두고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실형이 원칙에 가까웠는데요.

강요와 착취의 부존재, 수익 공탁, 폐업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영업 알선의 법정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오피스텔을 빌려 여성을 두고 손님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영업 알선입니다.

② 양형의 주요 요소

운영 기간과 규모, 수익, 종사 여성에 대한 강요나 착취 여부, 수익의 환부와 폐업, 수사 협조가 양형에 반영되며, 강요나 착취가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③ 추징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되므로 수익 규모의 산정과 공탁이 함께 검토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강요·착취의 부존재를 입증하고 수익 공탁과 폐업, 협조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강요·착취 부존재 입증

✔ 종사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종사 여성들과의 정산 기록과 자유로운 출퇴근, 강요나 감금이 없었다는 진술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수익 공탁과 폐업

✔ 이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운영 수익을 산정해 전액 공탁하고 오피스텔 임대차를 해지한 폐업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③ 수사 협조와 반성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광고 경로와 결제 계좌, 운영 방식을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문과 가족 진술서, 직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무거우나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고 강요나 착취가 없었으며 수익을 공탁하고 폐업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다른 일을 하며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알선은 손님보다 훨씬 무거운 죄입니다. 강요가 없었다는 증명과 수익을 내놓는 결단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손님보다 가벼울 것이라 여기거나 수익을 숨기고 종사 여성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면 착취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영업 알선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강요와 착취가 없었음을 정산 기록과 진술로 입증하고 수익을 전액 공탁하며 폐업과 수사 협조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