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공범 | 촬영 유도 가담 없음을 로그로 입증해 무혐의 사례

아청물 제작 공범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제작 공범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이 만든 단체 채팅방에 있었고, 그 방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청소년에게 촬영을 유도해 사진을 받았습니다. 방 수사에서 A씨도 제작 공동정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도에 가담한 것처럼 보였지만 A씨는 유도 발언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채팅 로그로 발언과 접속 기록을 분석해 가담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동정범의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의사와 실행 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참여자가 촬영을 유도했더라도 자신이 유도 발언을 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이 아닙니다.

② 채팅 로그의 분석

채팅 로그의 발언자별 내역과 접속 시간은 각 참여자의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 자료이며, 유도가 이루어진 시간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발언이 없었다면 가담이 부정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가담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며, 공범으로 입건되었더라도 각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채팅 로그로 발언과 접속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발언자별 로그 분석

✔ 유도 발언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채팅 로그에서 A씨 계정의 발언을 모두 추출해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내용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접속 시간 확인

✔ 부재를 보였습니다

유도가 이루어진 시간대에 A씨가 접속하지 않았음을 로그의 읽음 기록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③ 다른 참여자와의 분리 대응

✔ 진술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참여자 측과 별도로 대응하고 조사에 동석해 A씨의 행동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공범 사건의 결과

검사는 채팅 로그에 비추어 A씨가 유도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유도가 이루어진 시간에 접속하지 않아 제작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방에 있었다는 것과 함께 유도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로그의 발언자 이름이 그 차이를 증명합니다.”

방에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참여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른 참여자와 진술을 맞추면 거짓 진술과 회유로 평가되어 가담의 부존재를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유도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 방 참여는 인정하되 채팅 로그의 발언자별 내역과 접속 시간으로 가담의 부존재를 보이고 다른 참여자와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제작 공범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