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해 단속 | 일반 마사지 중 단속에 휩쓸렸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성매매 오해 단속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오해 단속 사건의 개요

A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 마사지를 받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업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성매매로 의심받는 상황이었는데요.

결제 금액과 단속 당시 상태, 종업원 진술로 일반 마사지였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매의 요건

성매매는 금품을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행위를 해야 성립하므로, 같은 업소에 있었더라도 일반 마사지만 받았고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가 아닙니다.

② 판단 자료

결제 금액이 일반 마사지 요금인지 추가 금액이 있었는지, 단속 당시 옷차림과 상태, 담당 종업원의 진술, 업소 장부의 기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결제 금액과 단속 당시 상태, 종업원 진술로 일반 마사지였음을 보였습니다.

① 결제 금액 확인

✔ 일반 요금이었음을 보였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 업소의 일반 마사지 요금과 일치하고 추가 현금 지급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단속 당시 상태

✔ 옷을 입은 채였음을 보였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현장 기록에서 A씨가 마사지복을 입은 채 일반 마사지를 받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종업원 진술 확인

✔ 유사성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종업원이 일반 마사지만 했다고 진술한 조서를 확인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성매매 오해 단속 사건의 결과

검사는 결제 금액이 일반 마사지 요금이고 단속 당시 옷을 입은 채 마사지 중이었으며 종업원도 유사성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것과 성매매를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결제 금액과 옷차림이 그 차이를 증명했습니다.”

단속에 당황해 조사에서 어떤 서비스였는지 애매하게 진술하거나 빨리 끝내려고 인정하면 처벌되지 않을 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됩니다.

일반 마사지만 받다 단속에 휩쓸린 상태에서는 결제 금액이 일반 요금이었음과 단속 당시 옷을 입은 상태, 종업원의 진술을 정리해 유사성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의견서로 혐의없음을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