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장부 소환 | 장부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업소 장부 소환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업소 장부 소환 사건의 개요

A씨는 반년 전 이용한 업소가 단속되며 장부에 기재된 이름과 연락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현장 적발이 아니라 장부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장부 기재는 그 자체로 강한 증거는 아니지만 결제 기록과 종업원 진술이 결합되면 입증되는데요.

증거를 검토하고 인정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부의 증거 가치

업소 장부는 종업원이 작성한 기록으로 단독으로는 증거 가치가 제한적이지만, 카드 결제 기록이나 계좌 이체 내역, 종업원의 진술, CCTV가 결합되면 성매매 사실이 입증됩니다.

② 다투는 것의 조건

장부 외에 결제 기록이나 종업원 진술이 없고 이용 사실 자체가 없다면 다툴 수 있지만, 결제 기록이 있는데 부인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됩니다.

③ 사후 소환의 처분

초범이 인정하고 협조하면 사후 소환 사건에서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증거를 검토하고 인정으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증거 검토

✔ 결제 기록의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출석 전 변호인이 출석 요구의 근거를 확인해 장부 외에 카드 결제 기록과 종업원 진술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② 조사 동석과 인정

✔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이용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 가족 진술서를 첨부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 소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협조한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장부 한 줄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결제 기록이 뒤에 있었습니다. 증거를 먼저 보고 다툴지 인정할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부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여겨 부인했다가 결제 기록과 종업원 진술 앞에서 번복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대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위험이 커집니다.

업소 장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는 출석 전 변호인이 장부 외의 결제 기록과 종업원 진술 유무를 검토하고, 이용 사실이 있다면 인정하며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 자료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