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화만 하고 안 만남 | 약속 취소 사실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사례

성매매 대화만 하고 안 만남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대화만 하고 안 만남 사건의 개요

A씨는 앱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누고 약속을 잡았다가 마음을 바꿔 취소했습니다. 이후 상대에 대한 수사에서 대화 상대로 특정되어 조사받았습니다.

대화와 약속만 있고 만남이 없었는데요.

만남과 대금 지급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대화와 약속의 불처벌

성매매는 성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미수와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앱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누고 약속을 잡았더라도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② 입증의 자료

대화 기록의 취소 내용, 약속 시각의 위치 기록, 계좌 이체와 결제 내역의 부존재, 상대의 진술이 만남의 부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③ 다른 법률의 검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성매수 유인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취소 내용과 위치 기록, 지급 부존재로 만남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① 대화 기록 제출

✔ 취소 내용을 보였습니다

대화 전체를 제출해 약속을 잡은 뒤 A씨가 취소 의사를 밝히고 상대도 이를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② 위치 기록과 지급 부존재

✔ 만나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약속 시각의 휴대폰 위치 기록으로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음을, 계좌와 카드 내역으로 대금 지급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상대 연령 확인과 의견서

✔ 아청법 적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성인임을 수사 기록으로 확인하고 미수·예비 불처벌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대화만 하고 안 만남 사건의 결과

검사는 대화에서 약속이 취소되었고 약속 시각에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으며 대금 지급도 없어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한 것은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취소 메시지와 그 시각의 위치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화 기록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만난 것처럼 인정하거나 대화를 삭제해 취소 내용까지 지우면 처벌되지 않을 사건이 처벌 사건이 되거나 입증 수단을 잃게 됩니다.

조건만남 대화만 하고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 전체를 보존해 취소 내용을 보이고 약속 시각의 위치 기록과 지급 부존재로 만남이 없었음을 입증하며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해 혐의없음을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