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대응 | 통지 후 사흘 안에 영상과 진술을 확보해 무혐의 받은 사례

성추행 고소 대응 사례 핵심 요약

성추행 고소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에서 카페 옆자리 손님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지나가며 팔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그 손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접촉한 기억도 없었지만 통지만으로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통지 당일 변호인을 선임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고 첫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추행 사건에서 CCTV는 통상 1~2주 뒤 삭제되므로 고소 통지를 받은 직후 며칠이 방어의 성패를 가릅니다. 첫 조사 전에 객관 자료를 확보해 진술 방향을 정하면 조사에서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변호인 선임 시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으며, 첫 조사 전 선임해야 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③ 의견서의 역할

첫 조사 전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는 방향에 영향을 주며, 영상과 제3자 진술이 첨부되면 조사의 초점이 접촉의 존재 여부로 정리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통지 당일부터 사흘 안에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전에 제출했습니다.

① 통지 당일 영상 보전 요청

✔ 카페와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통지 당일 변호인 명의로 카페에 영상 보전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확보를 요청해 A씨가 옆자리를 지나가는 장면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② 동석자 진술 확보

✔ 이틀 안에 받았습니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지인에게서 A씨가 가방을 들고 지나갔을 뿐 팔을 뻗은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③ 조사 전 의견서 제출

✔ 진술 방향을 정했습니다

영상과 진술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첫 조사 전에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해 접촉 기억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성추행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검사는 영상에 A씨가 팔을 뻗거나 몸을 기울인 장면이 없고 동석자 진술도 일치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흘이 사건의 절반을 정합니다. 그 사흘에 영상이 남느냐 지워지느냐가 갈립니다.”

통지를 받고 기억이 없으니 조사에서 설명하면 될 것이라 여겨 며칠을 보내면 영상이 지워지고 준비 없는 첫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진술 대 진술의 사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고소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당일 변호인을 선임해 영상 보전과 동석자 진술을 사흘 안에 확보하고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