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카톡 증거 | 사건 후 고소인이 보낸 다정한 메시지로 무혐의 받은 사례

성추행 카톡 증거 사례 핵심 요약

성추행 카톡 증거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와 몇 차례 만났고,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에게서 두 달 전 만남에서 추행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그 만남에서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뒤에도 먼저 연락하고 다음 만남을 제안했었죠.

만남 이후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고소인의 사후 태도가 어긋남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사건 후 메시지의 증거 가치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이후 관계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객관 정황으로 봅니다. 사건 후 피해자가 먼저 다정한 연락을 하고 만남을 제안한 사정은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이 됩니다.

② 메시지 제출의 방법

메시지는 일부만 발췌하지 않고 사건 전후 일정 기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삭제된 부분이 있으면 복구하거나 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③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관계가 틀어진 직후의 고소처럼 고소 경위에 다른 동기가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으므로 사후 메시지 같은 객관 정황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건 전후 메시지를 전체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① 메시지 전체 정리

✔ 발췌 없이 제출했습니다

고소된 만남 전후 석 달간의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고소인이 먼저 보낸 다정한 메시지와 다음 만남 제안 부분을 표시해 제출했습니다.

② 이후 만남 기록

✔ 관계의 지속을 보였습니다

고소된 만남 이후 두 차례 더 만난 예약 기록과 사진을 확보해 고소인이 A씨를 피하지 않았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고소 경위 정리

✔ 관계 단절 시점을 보였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대화와 그 직후 고소 접수까지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성추행 카톡 증거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된 만남 이후 고소인이 먼저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제안한 사정이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 어긋나고, 관계가 틀어진 직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후의 메시지는 그날의 진실을 가장 가까이서 말해 줍니다. 발췌가 아니라 전체를 보여야 힘이 됩니다.”

고소인의 메시지 중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하거나 불리한 대화를 삭제하면 발췌와 조작의 의심을 받아 메시지 전체의 증거 가치가 사라지고 방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건 후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건 전후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이후 만남 기록과 고소 경위를 함께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