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 알리바이 | 고소된 날 지방 출장 중이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성추행 알리바이 사례입니다. 전 직장 동료가 특정 날짜 회사 근처 술집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그날 지방 출장 중이었음을 KTX 승차 기록과 숙박 영수증, 출장지 미팅 상대의 확인서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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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성추행 알리바이 | 고소된 날 지방 출장 중이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성추행 알리바이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전 직장 동료가 특정 날짜 회사 근처 술집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
주요 쟁점고소된 날 의뢰인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
결과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성추행 알리바이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직장 동료에게서 특정 날짜 저녁 회사 근처 술집에서 추행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A씨는 지방 출장 중이었고 저녁에는 출장지에서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소된 날 A씨가 다른 지역에 있었음을 여러 기록으로 교차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알리바이의 의미

알리바이는 범행 시각에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입증되면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에 이릅니다. 단일 기록보다 여러 기록의 교차 입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② 알리바이 자료의 종류

교통 승차 기록, 숙박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위치 기록, 출장지 상대방의 확인서, 사진의 위치 정보 등이 대표적이며, 각 기록의 시각과 장소가 서로 부합해야 합니다.

③ 고소인의 날짜 변경 대응

알리바이가 제시되면 고소인이 날짜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경된 날짜에 대해서도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여러 기록으로 출장 사실을 교차 입증했습니다.

① 교통·숙박 기록

✔ 이동과 체류를 보였습니다

KTX 승차 기록과 출장지 숙박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으로 고소된 날 오전 출발부터 다음 날 복귀까지의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② 출장지 미팅 확인서

✔ 제3자 확인을 받았습니다

출장지 미팅 상대방에게서 고소된 시각에 함께 있었다는 확인서와 회의록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위치 기록과 사진

✔ 기록을 교차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출장 중 찍은 사진의 시각·위치 정보를 정리해 다른 기록과 부합함을 보였습니다.

성추행 알리바이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승차 기록과 숙박 영수증, 미팅 상대방의 확인서, 위치 기록이 서로 부합해 고소된 날 A씨가 지방에 있었음이 명확하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여러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출장 중이었으니 금방 끝날 것이라 여겨 승차 기록 하나만 제출하고 나머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날짜를 바꾸는 순간 다시 처음부터 다투게 되어 사건이 길어집니다.

고소된 날 다른 지역에 있었던 상태에서는 교통·숙박·결제 기록과 제3자 확인서, 위치 기록을 교차해 정리하고 앞뒤 며칠의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추행 알리바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성추행 알리바이는 고소된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교통 승차 기록, 숙박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위치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확인서, 사진의 위치 정보로 입증합니다. 단일 기록보다 여러 기록의 시각과 장소가 서로 부합하도록 교차 정리해야 설득력이 있고, 변호인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Q2. 성추행 알리바이가 입증되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성추행 알리바이가 명확히 입증되면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혐의없음 중에서도 범죄인정안됨 처분이 나옵니다. 증거불충분보다 명확한 결론이며, 이후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알리바이 자료가 허위 인식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서를 받아 두면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Q3. 성추행 알리바이를 제시하면 고소인이 날짜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성추행 알리바이를 제시한 뒤 고소인이 날짜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소된 날 앞뒤 며칠의 기록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 변경 자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되며, 변경된 날짜에 대해서도 기록을 제시하면 진술 전체가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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