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사 강제추행 | 강습 중 필요 없는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수영 강사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수영 강사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수영 강사 D씨는 성인 강습 중 발차기 자세를 교정한다며 수강생의 허리와 허벅지에 여러 차례 손을 댔고, 수강생은 강습을 그만둔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영장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속에서의 교정 접촉은 지도의 일부이지만 영상에는 설명 없이 같은 부위에 반복된 접촉이 있었고 다른 수강생에게는 그런 접촉이 없었는데요.

교정에 필요했던 부분과 그렇지 않았던 부분을 구분해 후자를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물속 지도 접촉과 추행

수영 지도 중 자세 교정을 위한 접촉은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과 함께 이루어지면 추행이 아니지만, 설명 없이 특정 수강생에게만 같은 부위에 반복됐다면 「형법」 제298조의 추행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수강생과의 차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② 강사와 수강생 관계

수강생은 지도를 받는 입장이라 접촉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접촉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사정이 되므로 지도 범위였다는 설명을 반복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필요하지 않았던 접촉을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필요한 접촉과 넘은 접촉을 구분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교정에 필요했던 접촉과 설명 없이 반복된 접촉을 구분하고 후자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수영장을 통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수영장 측이 개입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지도 방식 변경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접촉 전 설명·동의 절차를 담은 지도 계획, 수영장의 지도 방식 변경 확인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수영 강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D씨는 지도 방식을 바꿔 강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다른 수강생에게는 없던 접촉이 특정인에게만 있었다면 지도 범위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기소유예가 시작됩니다.”

모든 접촉이 교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임하면 다른 수강생과의 차이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취업제한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필요한 접촉과 넘은 접촉을 구분해 후자를 인정하고 합의와 지도 방식 변경을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