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강제추행 | 샴푸 중 목·어깨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미용실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미용실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미용실 원장 I씨는 샴푸를 하며 손님의 목과 어깨, 쇄골 부위를 시술과 무관하게 만졌고, 손님은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미용실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샴푸는 두피와 목 뒤 접촉을 전제로 하지만 영상 속 접촉은 쇄골과 어깨 앞쪽까지 이어져 시술 범위라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았는데요.

시술에 필요했던 접촉과 그 범위를 넘은 접촉을 구분해 후자를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시술 접촉과 추행의 구분

미용 시술은 두피와 목 뒤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범위의 접촉은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술과 무관한 쇄골이나 어깨 앞쪽에 접촉했다면 시술 범위를 넘은 것으로 추행이 됩니다.

② 원장과 손님 관계

손님은 시술을 받는 자세로 누워 있어 접촉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접촉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사정이 되므로 시술 범위였다는 설명을 반복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시술 범위를 넘은 부분을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시술 접촉과 넘은 접촉을 구분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샴푸에 필요했던 접촉과 쇄골·어깨 앞쪽 접촉을 구분하고 후자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손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시술 방식 변경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샴푸 시 직원이 동행하는 운영 방식 변경,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실시 확인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미용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I씨는 운영 방식을 바꿔 미용실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샴푸는 두피와 목 뒤까지입니다. 그 선을 넘은 손을 시술이라고 부르는 순간 반성은 사라집니다.”

모든 접촉이 시술이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임하면 영상 속 쇄골과 어깨 앞쪽 접촉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시술 접촉과 넘은 접촉을 구분해 후자를 인정하고 합의와 운영 방식 변경을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