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초범 | 대학생이 소지를 인정하고 치료와 휴학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소지 초범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초범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영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지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형사 재판과 함께 학교 징계도 예상되어 제적 위험이 있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휴학으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여 집행유예와 징계 감경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초범과 아청물 소지의 양형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아청물 소지는 벌금형이 없어 초범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백, 진지한 반성, 치료와 상담,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가 함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② 학교 징계와 형사 판결

대학 징계위원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형사 판결과 치료 기록, 자발적 휴학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징계 수위에 반영됩니다.

③ 취업제한과 학생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므로 교육 계열 전공 학생에게는 진로에 직접 영향을 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휴학으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였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치료와 자발적 휴학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자발적 휴학 확인서, 파일 공유 사이트 탈퇴와 저장 매체 폐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지도교수·가족 진술과 징계 대응

✔ 취업제한 면제와 징계 감경을 구했습니다

지도교수와 가족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자료를 학교 징계위원회에도 제출해 제적 대신 정학을 구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초범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치료와 휴학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으며, 학교는 판결과 치료 기록을 반영해 정학으로 징계를 마쳤습니다.
A씨는 치료를 마친 뒤 복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이라는 사정은 아청물 소지에서 집행유예의 자격일 뿐 보장이 아닙니다. 치료와 휴학이 자격을 결과로 만듭니다.”

초범이니 선처될 것이라 여겨 양형 자료 없이 재판에 임하거나 학교에 알려질까 두려워 징계 절차를 외면하면 실형과 제적이라는 두 결과를 동시에 맞을 위험이 커집니다.

소지가 명확한 대학생이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자발적 휴학으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이며 같은 자료를 재판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와 징계 감경을 함께 얻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