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처벌 | 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기록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소지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내려받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섞인 파일을 함께 저장했고, 수사기관의 유통 추적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소지 사실과 파일이 아청물이라는 점은 다툴 수 없었고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기록과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소지죄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②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초범, 자백, 진지한 반성, 소지 수량과 기간, 자발적 삭제, 정신과 치료와 상담 이수, 사회적 유대가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유입니다.

③ 부수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치료와 상담 기록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정신과 진단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파일 공유 사이트 탈퇴와 저장 매체 폐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상사의 진술서,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면제를 구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청물 소지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수량이 많지 않고 치료와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물 소지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정해졌다면 남은 것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입니다.”

성인물인 줄 알았다며 파일 내용을 다투거나 남은 파일을 급히 삭제하면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반성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소지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 기록, 저장 매체 폐기 확인서와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