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연령 인식 | 성인 소개와 신분증 제시 사정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아청물 제작 연령 인식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제작 연령 인식 사건의 개요

A씨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에서 만난 상대와 대화하며 촬영을 요청해 사진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고 신분증 사진까지 보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이었고, 보호자의 신고로 A씨가 제작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을 요청한 사실은 있었으므로 쟁점은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았느냐였는데요.

연령을 확인한 과정과 신분증이 위조된 사정으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제작죄와 연령 인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앱의 성인 인증, 상대의 소개, 신분증 제시 등으로 판단합니다.

② 신분증 확인의 의미

상대가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그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었다면, 피의자가 연령을 확인하려 노력했고 속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연령 인식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연령 확인 과정과 신분증 위조 사실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앱 성인 인증과 상대 소개

✔ 합리적 근거를 보였습니다

앱의 성인 인증 절차와 상대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대화, 프로필의 나이 표시를 정리했습니다.

② 신분증 사진과 위조 확인

✔ 확인 노력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보낸 신분증 사진과 그것이 타인의 신분증을 편집한 것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함께 정리해 A씨가 속았음을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촬영 요청은 인정하고 인식을 다퉜습니다

촬영 요청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를 성인으로 믿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연령 인식 사건의 결과

검사는 앱의 성인 인증과 상대의 성인 소개, 위조된 신분증 제시에 비추어 A씨가 상대를 성인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해당 앱을 탈퇴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속았다면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확인하려 했던 과정 자체가 방어가 됩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촬영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대화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연령 인식을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상대가 성인으로 소개하고 신분증까지 보냈다면 촬영 요청은 인정하되 앱의 성인 인증과 상대의 소개, 신분증 제시와 위조 사실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이는 것이 제작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