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 미수·작량감경으로 하한 5년에서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에서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촬영을 요구했고, 상대가 거부해 사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보호자가 신고해 제작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지만 제작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실형 위험이 매우 컸죠.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모두 받고 합의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으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제작미수의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은 제작의 미수를 처벌하며, 촬영을 요구했으나 상대가 거부해 이르지 못한 경우 미수가 됩니다.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미수 감경(법률상 감경)으로 하한이 2년 6월이 되고 작량감경을 더하면 1년 3월까지 낮아져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② 감경의 순서

「형법」 제56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작량감경을 뒤에 적용하며, 두 감경을 모두 받으려면 미수의 사정과 작량감경 사유를 각각 갖춰야 합니다.

③ 보호자와의 합의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합의는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행해야 하며, 피해 아동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두 감경의 사유와 보호자 합의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미수 감경 사유

✔ 요구 후 사진을 받지 못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판에서 촬영 요구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의 거부로 사진을 받지 못했으며 추가 요구가 없었음을 대화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피해 아동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채팅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한 죄질이 무거우나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하한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는 두 번의 감경이 필요합니다. 미수와 합의, 그 두 사유를 모두 갖추는 것이 변론입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으니 죄가 아니라며 요구 사실을 다투거나 피해 아동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 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감경 사유를 잃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 요구가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는 요구 사실을 인정하고 미수 감경을 구하며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 기록을 갖춰 작량감경까지 받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