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배포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법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성착취물 배포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성착취물 배포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Q씨는 SNS 비공개 계정에 파일을 올려 팔로워 몇 명이 내려받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정을 추적해 Q씨를 특정하고 파일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인하면서 배포와 소지로 기소됐습니다.

Q씨는 압수 직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배포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이어서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벽이었는데요.

배포 재판은 인원과 기간, 대가를 얼마나 특정해 감경 사유를 쌓느냐가 결과를 정하기 때문에, 그 작업부터 시작했죠.

① 배포와 소지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항의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두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이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이 낮아져 3년 이하의 징역 선고가 가능해지고, 그 경우에 비로소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양형에서 보는 요소

배포 인원과 기간, 대가 유무, 취득 경위, 즉각적인 인정과 치료, 재범 방지 조치, 직업과 가족 관계를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감경 사유를 하나씩 쌓아 집행유예 범위로 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계정 로그로 배포 범위 특정

✔ 소수·단기간·무대가 배포였음을 보였습니다

계정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로그를 분석해, 공유 인원이 소수이고 기간이 짧으며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②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

✔ 재범 위험이 낮음을 증빙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수, 계정 전부 폐쇄와 기기 교체, 가족의 감독 계획을 실행하고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③ 양형 변론

✔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초범과 즉각적인 인정·협조, 배포 범위, 치료 경과, 직업과 부양가족을 정리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포 인원과 기간이 제한적이고 대가가 없으며 즉각적인 인정과 치료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Q씨는 구속 없이 치료와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법정형 하한이 3년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감경 사유를 기록으로 하나씩 쌓아야 합니다.”

계정 추적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계정이나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이 더해져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변호인과 감경 사유를 하나씩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