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아청물 배포 실형 피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핵심 요약

부산성범죄변호사가 해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사건의 개요

P씨는 대화방에서 받은 압축 파일을 내용 확인 없이 다른 대화방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일 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인하고 업로드 기록을 근거로 P씨를 특정하면서 배포와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P씨는 파일에 그런 영상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지만 파일명과 대화방의 성격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재판의 목표를 처음부터 실형을 피하는 데 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포 사건은 횟수와 범위, 대가 유무가 양형을 가르는 만큼, 포렌식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① 아청물 배포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이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느 쪽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② 집행유예의 가능성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형 하한이 3년인 이 죄에서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내려옵니다.

③ 부수 처분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가 함께 선고되므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 부분은 이행하게 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핵심 조력

배포의 범위를 특정해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포렌식으로 배포 범위 특정

✔ 한 차례 재업로드에 그쳤음을 보였습니다

업로드 기록과 대화방 로그를 분석해, 배포가 한 차례에 그쳤고 대가를 받거나 별도 요청에 응한 사실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 조치 실행

✔ 재범 위험이 낮음을 객관화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수, 관련 계정과 기기의 폐기, 가족의 감독 계획을 실행하고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③ 양형 변론

✔ 감경 사유를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초범과 영리 목적 부존재, 배포 범위, 즉각적인 인정과 치료, 직업과 가족 관계를 정리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배포가 한 차례에 그치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P씨는 구속 없이 치료와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배포 사건은 파일 하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배포 사건은 파일의 수와 범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므로, 기기를 임의로 정리하면 범위를 특정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에 참여해 배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감경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