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배포 처벌 | 지인에게 1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물 배포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배포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인 한 명에게 메신저로 한 차례 보냈고, 지인의 휴대전화 수사에서 발신자로 특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한 명에게 한 번 보냈지만 배포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실형 위험이 컸죠.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자료로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배포죄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정인 한 명에게 제공한 경우도 제공에 해당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② 집행유예 가능 형량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법정형 하한 3년에서 작량감경(제53조)을 거쳐 형을 낮춰야 합니다.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 자백, 치료, 재범 방지 조치가 감경 사유입니다.

③ 부수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전송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치료와 사회 환원

✔ 재범 방지와 반성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아동 보호 단체 기부 영수증, 저장 매체 폐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면제를 구했습니다.

아청물 배포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배포의 죄질이 무거우나 전송이 1회 한 명에게 그쳤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사회 환원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한 명에게 한 번 보낸 것도 배포입니다. 하한 3년에서 집행유예까지는 감경 사유를 모두 채워야 닿습니다.”

한 명에게 한 번 보냈을 뿐이라며 배포가 아니라고 다투거나 수신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회유로 이어져 법정형 하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전송 사실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기록과 사회 환원,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