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고소 대응 | 통지 당일 영상 보전과 의견서로 무혐의 사례

아청 강제추행 고소 대응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고소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에서 문구점에서 청소년의 몸을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문구점에 갔고 높은 선반의 물건을 옆에 있던 청소년에게 집어 준 기억만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추행은 통지만으로도 직장과 가정이 흔들리는 사건이었는데요.

통지 당일부터 영상과 진술을 확보하고 첫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사건에서 매장 CCTV는 통상 1~2주 뒤 삭제되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며칠이 방어의 성패를 가립니다. 첫 조사 전에 객관 자료를 확보해 진술 방향을 정하면 조사에서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접촉의 성격 판단

물건을 집어 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닿은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상으로 경위와 지속 시간이 확인되면 범죄인정안됨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③ 첫 조사 전 의견서

첫 조사 전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는 방향에 영향을 주며, 영상과 동행자 진술이 첨부되면 조사의 초점이 정리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통지 당일부터 자료를 보전하고 조사 전에 제출했습니다.

① 문구점 CCTV 보전 요청

✔ 당일 요청했습니다

통지 당일 변호인 명의로 문구점에 영상 보전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확보를 요청해 A씨가 선반의 물건을 집어 청소년에게 건네며 손이 닿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② 동행 자녀 진술

✔ 제3자 관찰을 확보했습니다

함께 있던 성인 자녀에게서 A씨가 물건을 집어 준 것 외에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③ 조사 전 의견서 제출

✔ 진술 방향을 정했습니다

영상 분석서와 진술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첫 조사 전에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해 접촉을 인정하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검사는 영상에 비추어 접촉이 물건을 건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고 성적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청소년 대상 추행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 사건의 절반을 정합니다. 그 며칠에 영상이 남느냐 지워지느냐가 갈립니다.”

통지를 받고 물건을 건네 준 것뿐이니 조사에서 설명하면 될 것이라 여겨 며칠을 보내면 영상이 지워지고 준비 없는 첫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진술 대 진술의 사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청소년 대상 추행 고소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당일 변호인을 선임해 매장 영상 보전과 동행자 진술을 확보하고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