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 학원 강의실 영상으로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한 사례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학원 강사 A씨는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수업 중 자녀의 어깨와 등을 만졌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생은 학부모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은 고소만으로도 학원에서 분리되고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강의실 영상과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로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② 강의실 영상의 증거 가치

학원 강의실 CCTV는 수업 중 강사와 학생의 위치와 접촉 여부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문제된 시간 전체를 확인해 접촉이 없었음을 보이면 진술과의 불일치가 드러납니다.

③ 아동 진술의 형성 과정

대법원은 아동 진술이 보호자의 유도 질문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 최초 진술의 경위와 질문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강의실 영상 전체와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로 접촉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강의실 CCTV 보전

✔ 문제된 시간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즉시 학원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문제된 날짜의 수업 전체 영상을 확보하고 A씨가 학생 자리로 가서 접촉한 장면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같은 반 학생 진술

✔ 제3자 관찰을 모았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A씨가 학생들과 거리를 두고 강의했고 문제된 접촉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변호인이 확보했습니다.

③ 최초 진술 경위 검토

✔ 유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물은 질문의 방식과 자녀의 답변 경위를 정리해 진술이 유도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강의실 영상 전체에 접촉 장면이 없고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도 일치하며 최초 진술이 학부모의 유도 질문으로 형성된 정황이 있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학원 강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 대상 추행 신고는 강사의 직업을 하루 만에 멈춥니다. 강의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직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억울함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면 회유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방어 근거를 잃고 학원 계약까지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학부모와 학생 모두와의 접촉을 피하고 강의실 영상을 즉시 보전한 뒤 변호인이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보호자 동의하에 확보해 접촉의 부존재를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