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 보호자 유도로 형성된 진술 분석해 무혐의

아청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사건의 개요

A씨는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다투던 배우자로부터 자녀가 A씨에게 추행당했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자녀는 배우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동 진술은 신중하게 보호되지만 그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검토되는데요.

진술 형성 과정의 유도와 진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은 아동 진술을 판단할 때 연령과 인지 특성을 고려해 일관성을 성인 기준으로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지만, 진술이 보호자 등 타인의 유도나 암시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진술 분석과 영상 녹화

아동 피해자 조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영상 녹화되며, 피의자 측은 녹화 기록을 검토해 질문 방식과 진술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는 유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이혼 소송과의 관계

양육권 다툼 중 제기된 신고는 고소 경위에 다른 동기가 있는지 검토되며, 혐의없음 처분은 이혼 소송에서 신고 사실의 힘을 잃게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진술 형성 과정과 변화를 분석하고 알리바이를 함께 보였습니다.

① 조사 영상 검토

✔ 질문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아동 조사 영상에서 배우자가 옆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발언을 반복한 부분과 아동이 배우자를 보며 답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② 진술 분석 의견서

✔ 형성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에게 최초 신고 진술과 조사 진술의 차이, 유도 질문의 영향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알리바이와 가사 서면 대조

✔ 객관 정황을 보였습니다

아동이 진술한 날 A씨가 출장 중이었음을 근무 기록으로 보이고 배우자의 이혼 소송 서면과 신고 내용의 모순을 대조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진술 신빙성 사건의 결과

검사는 아동 진술이 배우자의 반복 질문으로 형성된 정황이 있고 최초 진술과 조사 진술이 다르며 진술한 날 A씨가 출장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이혼 소송에서도 신고 사실은 배척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 면접을 제3자 입회하에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이의 진술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진술이 누구의 말로 만들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조사 영상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아동 진술이라 다툴 수 없다고 여겨 포기하거나 자녀를 직접 만나 사실을 확인하려 하면 유죄에 가까운 처분이나 2차 가해와 면접 제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술이 유도로 형성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조사 영상 녹화 기록을 검토해 질문 방식과 진술 변화를 진술 분석 의견서로 객관화하며 알리바이와 가사 서면 대조를 함께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