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기소유예 | 1회 어깨 접촉 인정·합의로 재판 없이 끝난 사례

아청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학원 앞에서 마주친 아는 집 청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인사했고, 청소년이 불쾌하게 여겨 보호자가 신고했습니다.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청소년이 원치 않은 접촉이었고 청소년 대상 추행은 법정형이 무거웠는데요.

접촉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청소년 강제추행과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접촉이 한 차례 어깨에 그치고 초범이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② 친근함의 표현과 추행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친근함의 표현이라도 청소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③ 기소유예와 신상정보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조치를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친근함이라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촉 경위를 인정하고 청소년이 불쾌하게 느꼈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조치

✔ 기소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청소년 및 가족과의 접촉 금지 약속서,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검사는 접촉이 한 차례 어깨에 그치고 초범이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말은 청소년에게 닿지 않습니다. 인정과 보호자 합의가 기소유예의 조건입니다.”

아는 집 아이라 인사한 것뿐이라며 접촉의 성격을 다투거나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 오해를 풀려 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압박으로 이어져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청소년에 대한 1회 경미한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상담 이수와 접촉 금지 약속을 갖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