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처벌 | 접촉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해 벌금형 받은 사례

아청 강제추행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중학생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습니다.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렸고 엘리베이터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이 명확해 접촉을 다툴 여지가 없었고 청소년 대상이라 벌금형 선고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었는데요.

접촉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 벌금형이 가능하며, 초범이고 접촉이 짧고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이웃 사건과 분리 조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청소년에 대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이사는 피해 회복 의사와 재범 위험 감소를 보여 주는 조치로 합의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③ 부수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이사와 합의,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접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이사와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분리를 먼저 실행했습니다

A씨가 먼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자료

✔ 벌금형과 면제를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정신과 상담 기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벌금형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소년에 대한 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접촉이 짧았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이사로 분리한 뒤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청소년 대상 추행에도 벌금형은 있습니다. 그 문으로 가려면 인정과 이사, 보호자 합의가 먼저입니다.”

영상이 있는데도 접촉의 성격을 다투거나 같은 아파트에서 학생을 마주치며 사과하려 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징역형과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청소년에 대한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먼저 이사해 분리한 뒤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벌금형과 부수 처분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