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집행유예 | 반복 접촉을 인정하고 치료와 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아청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학원 통학 차량 기사 A씨는 여러 차례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고,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려 신고되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복 접촉이고 보호·감독 지위였기 때문에 벌금형은 어렵고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반복 접촉과 보호·감독 지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이 반복되고 통학 차량 기사처럼 보호·감독 지위에서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벌금형이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자백, 보호자 합의, 정신과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직업 변경 등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가 인정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③ 취업제한

보호·감독 지위에서의 범행은 취업제한 면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기간 단축을 구하거나 직업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합의, 직업 변경으로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횟수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학생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직업 변경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통학 차량 기사를 그만두고 화물 운송으로 직업을 바꾼 확인서,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호·감독 지위에서 반복 접촉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와 직업 변경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공개·고지를 면제했으며,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화물 운송 일을 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이들을 태우는 자리에서의 반복 접촉은 벌금형의 문을 닫습니다. 그다음 문인 집행유예는 치료와 합의, 직업을 바꾸는 결단이 엽니다.”

횟수를 줄이려 일부를 부인하거나 같은 일을 계속하겠다며 직업 변경을 거부하면 반성이 없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평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보호·감독 지위에서 반복 접촉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직업 변경 확인서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