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형량 | 양형기준 감경인자를 갖춰 벌금형 상한에서 마무리한 사례

아청 강제추행 형량 사례 핵심 요약

아청 강제추행 형량 사건의 개요

A씨는 버스에서 옆자리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졌고, 청소년이 기사에게 알려 신고되었습니다. 버스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추행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어떤 감경인자를 갖추느냐가 경계를 정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를 하나씩 확인해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청 강제추행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6월에서 2년이며, 벌금형 선택 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별감경인자로 자백, 처벌불원(보호자 합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있고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② 벌금형과 징역형의 경계

접촉이 경미하고 1회이며 특별감경인자가 갖춰지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반복이나 보호·감독 관계가 있으면 징역형이 선택됩니다.

③ 부수 처분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를 항목별로 확인해 갖췄습니다.

① 특별감경인자 확보

✔ 자백과 보호자 합의를 갖췄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접촉이 1회 짧은 시간이었음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일반감경인자 확보

✔ 반성과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정신과 상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벌금형 선택 변론

✔ 사회적 유대를 보였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양형기준상 벌금형 선택 사유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형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자백과 보호자 합의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접촉이 1회 짧은 시간이었던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청소년 대상 추행의 형량은 벌금과 징역의 경계에서 정해집니다. 그 경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은 감경인자의 개수입니다.”

초범이니 알아서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 여겨 합의나 재범 방지 자료 없이 재판에 임하면 감경인자가 부족해 징역형이 선택되고 취업제한까지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청소년 대상 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보호자 합의를 먼저 갖추고 일반감경인자와 사회적 유대 자료를 항목별로 채워 벌금형 선택과 취업제한 면제를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