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연령 인식 | 성인 인증 앱과 신분증 확인으로 무혐의 사례

아청 성매수 연령 인식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성매수 연령 인식 사건의 개요

A씨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위조 신분증을 쓴 청소년이었고 다른 사건 수사에서 드러나 A씨가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았느냐가 아청법 적용을 가르는 쟁점이었는데요.

연령 확인 과정과 신분증 위조 사실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청 성매수와 연령 인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죄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앱의 성인 인증, 신분증 확인, 외모와 대화 내용 등으로 판단합니다.

② 성매매처벌법과의 관계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낮아지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연령 인식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아청법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연령 확인 과정과 신분증 위조 사실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앱 성인 인증과 신분증 확인 기록

✔ 확인 노력을 보였습니다

앱의 성인 인증 절차와 상대가 보낸 신분증 사진, A씨가 신분증을 요구한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② 신분증 위조 사실

✔ 속았음을 보였습니다

수사 결과 상대의 신분증이 타인의 것을 편집한 위조였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③ 성매매 부분 대응

✔ 벌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고 성매매 부분은 벌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청 성매수 연령 인식 사건의 결과

검사는 앱의 성인 인증과 신분증 확인, 위조 사실에 비추어 A씨가 상대를 성인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청 성매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성매매로 약식 기소해 벌금이 발령되었습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속았다면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아청법과 성매매처벌법, 등록과 비등록을 가릅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만남 자체를 부인하면 결제와 대화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연령 인식을 다툴 근거마저 잃고 아청법으로 처벌될 위험이 커집니다.

성인 인증 앱에서 신분증까지 확인했다면 성매매는 인정하되 확인 과정과 신분증 위조 사실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이는 것이 아청 성매수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