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집행유예 | 반복 성매수 인정하고 치료·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아청 성매수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성매수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청소년과 여러 차례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고, 청소년의 상담 과정에서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반복 성매수라 벌금형은 어렵고 징역형이 예상되어 실형 여부가 문제였죠.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반복 성매수의 양형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벌금형이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백과 보호자 합의, 치료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②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정신과 치료 기록과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는 반복 범행에서 재범 위험이 낮음을 객관화하는 자료로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③ 부수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와 합의로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횟수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채팅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아청 성매수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반복 성매수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비추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차례라는 사정은 벌금형의 문을 닫습니다. 그다음 문인 집행유예는 치료와 합의가 엽니다.”

횟수를 줄이려 일부를 부인하거나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면 거짓 진술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복 성매수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와 부수 처분 면제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