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협박 | 성인 행세한 청소년의 금전 요구를 공갈 신고한 사례

아청 성매수 협박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성매수 협박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성인으로 소개한 상대와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상대는 자신이 청소년이라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면 요구가 반복되고 신고를 당하면 아청법 처벌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돈을 주지 않고 협박 기록을 보존한 채 자수해 성매수 처분을 최소화하고 협박은 공갈로 대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수 후 협박과 공갈

성매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에 해당하며, 요구자가 청소년이라도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청소년 뒤에 성인 공범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자수의 효과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출석해 성매수 사실을 신고하면 자수로 평가되어 법률상 감경 사유가 되고, 검찰 처분에서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연령 인식의 검토

상대가 성인으로 소개했다면 아청 성매수의 연령 인식이 별도로 검토되며, 인식이 부정되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돈을 주지 않고 기록을 보존한 채 자수해 두 사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① 협박 기록 보존

✔ 요구 내용을 남겼습니다

금액과 기한을 명시한 협박 메시지와 통화 녹음, A씨의 거절 답변을 보존했습니다.

② 변호인 동행 자수와 공갈 신고

✔ 순서를 지켰습니다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성매수 사실을 신고하고 동시에 협박 기록을 제출해 공갈로 신고했습니다.

③ 성매수 처분 자료

✔ 기소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상대가 성인으로 소개한 대화와 앱 탈퇴 확인서, 상담 이수증을 제출해 자수와 연령 인식의 불명확함,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아청 성매수 협박 사건의 결과

검사는 상대가 성인으로 소개해 연령 인식이 불명확하고 A씨가 스스로 자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성매수는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상대와 배후의 성인 공범은 공갈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갈 사건의 피해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순간 상대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갈범이 됩니다. 돈 대신 자수를 택한 것이 두 사건을 함께 풀었습니다.”

신고가 두려워 요구한 돈을 주면 요구가 반복되고 나중에 신고되면 자수 감경 없이 아청법 처벌을 받게 되어 금전과 형사 처벌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성매수 후 청소년이라며 금전을 요구받은 상태에서는 돈을 주지 않고 협박 기록을 보존한 채 변호인과 함께 자수해 성매수 처분을 최소화하고 협박은 공갈로 신고하는 것이 두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