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강제추행 | 관중석 응원 중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야구장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야구장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D씨는 야구장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중 앞줄에 앉은 여성의 어깨와 등에 여러 차례 손을 댔고, 여성이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기장 CCTV와 주변 관중의 촬영 영상이 있었습니다.

D씨는 응원 분위기에서 앞사람과 어울린 것이라고 했지만 영상에는 여성이 몸을 피하는 장면이 반복되어 그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았는데요.

경기장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고 초범의 결과는 인정과 회복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경기장과 공중밀집장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경기장 관중석에서의 추행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② 응원 분위기와 고의

응원 중 앞사람과 어울렸다는 설명은 상대가 몸을 피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부 반응 뒤에도 접촉이 반복됐다면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부인은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응원 분위기를 이유로 삼지 않고 인정과 회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거부 반응 뒤의 접촉까지 인정했습니다

경기장 영상과 주변 관중의 촬영 영상을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분위기를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사과와 합의

✔ 피해자 동의 후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뒤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

✔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련 상담 기록, 경기장 관람 방식 변경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야구장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D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경기장 관중석도 지하철과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응원 분위기는 상대가 몸을 피한 순간부터 변명이 됩니다.”

응원 분위기였다는 설명으로 조사에 임하면 영상 속 반복된 거부 반응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